‘조국 사면· 복권’ 강행…중도층 여론 향방 예의주시 

與 “정치 검찰 피해자 사면은 당연”…속내는 복잡 

조국, 내년 지방선거·재보궐 통해 정치 재개 전망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1일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정치활동의 족쇄를 풀게 돼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적으로 환영·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으로 인한 정치권 복귀는 범여권 내 지각 변동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중도층 여론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대형 이슈로도 받아들여지는 만큼 친여 지지층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던 사안으로 여권에서는 당분간 여론의 향배를 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정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 검찰 피해자의 명예도 되찾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특별사면이 확정된 조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 윤건영 의원과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여권 인사 전체를 ‘검찰 피해자’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지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어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국민통합의 의미도 있다”며 “담대하고 시대정신을 읽는 통찰력까지 대통령의 지도자 면모를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친여 지지층 사이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바로잡는 상징적 조치이자,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로서는 명분 있는 결정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동시에 만만치 않은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사건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와 함께 중도층 민심 이반을 촉발한 주요 사건으로 기록되면서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과 상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대로 윤석열 정권 탄생의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조기에 막을 내렸지만, 청년층이 민감한 공정 이슈는 여전히 사회적 휘발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한 것도 청년 및 중도층 민심 이반 조짐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범여권으로 평가받던 정의당은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확정되기에 앞서 권영국 대표 명의로 성명을 내고 “입시 비리가 가져온 사회적 파장,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12일 CNB뉴스에 “민주당에 대한 2030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향후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지만, 2030 세대는 이번 결정으로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조 전 대표가 실제로 정치활동에 복귀할 경우, 범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의 역할론을 둘러싼 각종 시나리오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민주당으로서 예의주시할 부분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조 전 대표이 사면은 물론 복권까지 되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하자 당의 구심점이었던 조 전 대표의 복귀를 계기로 혁신당은 지도체제를 재정비하고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적지 않은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은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한 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또는 부산시장 선거 출마 또는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내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등 설(說)이 벌써 돌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정계 복귀 시나리오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조 전 대표가 복권된 이상 연내 공식적인 활동 재개는 예정된 수순으로 여겨지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지층이 겹치는 호남 지역에서부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 내지는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조 전 대표가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대선주자급’으로도 체급을 키울 경우, 여의도 정치권에서 조국혁신당의 입지는 물론이고 범여권 내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