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부산시의회에서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시가 추진 중인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을 두고 시민단체와 시가 정면으로 맞섰다. 부산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이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교통량 예측부터 잘못됐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신백양터널 민자사업을 중단하고 불필요한 도로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부산시가 올해 1월 백양터널을 무료화하면서 “통행량이 40% 이상 늘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올해 1~7월 1670만 대가 통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1530만 대)보다 8.5%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일평균 통행량도 같은 기간 7만2186대에서 7만8841대로 8.4% 증가에 불과했다.

단체는 “부산시는 잘못된 예측을 근거로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예산 낭비이자 시민 부담만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구부 차로 확장, 교차로 구조개선, 스마트 교통관리 도입만으로도 정체 해소는 가능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또 백양터널 교통량의 장기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양터널은 2016년 하루 평균 8만2000여 대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고, 지난해 아시아드터널(만덕3터널) 개통 이후에는 오히려 3% 줄었다는 것이다. “신규 도로 개통이 기존 교통 분산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부산시는 그러나 신백양터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백양터널 무료화 이후 지정체 시간이 늘고 있으며, 2027년 수정산터널 무료화와 북항·원도심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통행량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백양터널 민자사업은 총사업비 2516억원을 들여 부산진구 당감동과 사상구 모라동을 잇는 관문대로에 연장 3.58㎞, 왕복 3차로 규모로 건설하는 계획이다. 2026년 착공해 2031년 완공되면 기존 백양터널과 함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며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미 추진 중인 도로망만으로도 교통 분산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신항으로 항만 기능이 이전되면 도심 구간 화물차 통행도 줄어들 것”이라며 “신백양터널 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