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주도로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라 일컫는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주요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는 바람에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로 진행됐다.

이날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는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이 제기한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에서 범여권이 마련한 자리였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물론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까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따라서 이날 청문회는 결국 주요 증인들의 발언 대신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비난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사무처장,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호 변호사, 강지호 기자 등 증인·참고인 4명이 참석했으나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들에게 질의는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을 공격하는 의사진행 발언만 주고받았다.

우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가짜뉴스로 사법부를 흔드는 ‘가짜뉴스 공화국’이다. 가짜뉴스로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 ‘범죄자 대통령’이니 범죄자 편만 드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서 재판 결과에 따르자”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스스로 대법원 재판에 관여하려고 했다는 자백을 했다”며 “이것만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거들었다.

지난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바람에 증인석이 텅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의 ‘범죄자 대통령’ 발언에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자꾸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며 “나 의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피고인 아난가?”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나 의원이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인 소위 ‘빠루 사건’의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만약 조희대가 사법쿠데타를 했다면, 세종대왕 시절이었으면 삼족을 멸하는 반역죄 형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조희대는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스스로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대법원과 조희대는 윤석열 검찰과 같은 운명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하루짜리 대법원에 대한 국감 일정을 이틀로 늘려오는 13일과 15일 실시하기로 하면서 이 가운데 15일에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간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같은 대법원을 압박하는 듯한 국감 계획에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대법원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반대했으나 범여권 의원들이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합의 없이 국감 일정과 장소를 바꿨다”며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파헤치고, 대법관 증원 불가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곽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감을 하루 더 하고, 현장에 가겠다는 것은 국감을 대법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협박, 사퇴 강압, 청문회 소환까지 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유죄를 줬다고 보복하는 것이고, 이재명 재판을 없애겠다고 사법부를 흔드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서 의원은 “조희대 일정을 (대법원 측에) 요구했더니 5월 1일 파기환송 한 것도 일정에 안 넣어서 (보내) 왔다. 이런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나으리’로 칭하면서 “‘우매한 백성들은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권리가 없다. 우리 같은 귀족과 기득권이 간택해주는 몇 명의 사람 중에서만 뽑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게 (5월 1일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의 뜻”이라고 비꼬면서 “조희대 나리께서 국민 앞에 나오기 번거로우시면 그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대법관 12명을 증원하는 데 1조4천억원의 큰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제왕적인 사법부, 자신들이 황제인 줄 아는 사법부에 대해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법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영상으로도 찍어서 모든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