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민심 훑기를 마친 여야는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해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이번 국감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종식 완수를 내세우고 있고, 집권 3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는 등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를 동시에 겨누며 물고 물리는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으로 여야 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민주당발(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화약고로 꼽히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삼겠다는 방침 아래,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한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특히 강도 높은 송곳 감사가 예상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란청산·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민생경제 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집권 3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출범 넉 달 만에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맞불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문제 삼을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위원장을 필두로 범여권의 강성파 의원들이 포진한 법사위는 국감 전부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불을 지피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인사말만 한 뒤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으나 민주당은 이번에는 이석을 허락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도 실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출석 압박이 삼권분립 훼손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서고 있는 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찰 체포와 구속적부심 석방 논란으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도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등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정돼 있다.

운영위에서는 계엄 사태와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옮긴 것과 관련해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고 공세를 퍼붓는 등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가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내란의 전말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행안위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가 전산망 중단 사태 와중의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국감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의 키를 쥔 대기업의 역할을 고려한 조치로 첫 국감에서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으나 실제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채택 현황을 보면 관행은 여전했다.

정무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행안위는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산업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