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실체 상당 접근”

“검찰 보완 수사는 국민 보호하는 제2 방어선, 유지돼야” 거듭 주장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실시하고 있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문에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세간에서 제기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선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 시절 필로폰 밀수 범행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에 대해 대통령실과 검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 당시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한 인물이자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로 해당 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과거 노 대행과 통화에서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합수팀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다. 그래서 내가 마약 조직부를 범죄조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도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본인의 부하 직원을 범죄자라고 묘사하는 데 한마디 항변도 못 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노 대행은 “제가 경찰하고 싸워서 뭐 어쩌겠느냐.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나 보자고 들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을 비롯한 대검찰청 간부들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식 입장에 대한 질문에 “검찰이 검찰개혁을 하자는데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1년을 잘 준비해서 검찰청 문을 닫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말에는 “새로운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을 닫는다는 표현도 맞겠지만 저희들은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 대행은 세부 쟁점 중 하나인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 문제를 관련해서는 “경찰이 제 1방어선이라면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노 대행은 “정보 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대행은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 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했다)”면서 “언론에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대행은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노 대행은 ‘방어권이니 방어선이니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는 검찰 출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지적에 “위원님께서도 검사 시절에 보완수사권을 행사해서 억울한 사람을 많이 구해내지 않았느냐”면서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고...”라고 답했다.

노 대행은 박 의원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왜 자꾸 권리, 권리 하시느냐”며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제도는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