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정재계, 한목소리로 “잘된 협상, 실무자 노고에 경의”

與 “실용 외교 성과”…유독 국민의힘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 비판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29일 세부 내용에 합의한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재계에서도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며 “실무자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유독 여의도 정치권의 한축을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만 “트럼프가 이끄는 대로 마무리한 협상으로 우려된다”고 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가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고,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사실상 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미 관세 협상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실질적으로 협상팀을 이끌었던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히면서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돼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천500억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어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 실장은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부연해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다층적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면서 “투자위원회 및 협의위원회를 가동해 양국이 투자할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걸러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에 더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하고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상호 양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굿즈 전시품을 관람한 후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으며,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또한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실장은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개방을 막고 검역 절차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수준의 합의로 접점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안보 패키지 협상의 경우 ‘팩트 시트’를 만들기까지 2∼3일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통상 분야 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 양국 산업부 장관이 서명하고 나면 법 제출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같이 한미 정부가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합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오직 국민·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해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많은 재계 인사와 전문가들도 반도체와 자동차 관세 부문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합의를 얻어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돼 경쟁국인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이 된 것은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를 덜었고, 반도체도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라 세계적 수준인 K-반도체의 경쟁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를 연 200억달러로 분할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여당 의원의 언급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며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한 무궁화 대훈장. (사진 제공=APEC 2025 KOREA)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된 것을 두고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 그럼에도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며 “그러나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고 비난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