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사진=CNB DB)

인제군의회(의장 이춘만)는 27일 특위 회의실에서 제273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신동성 부의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토지 현황과 지적도 간 불일치로 지적공부 정비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인제군이 지적 불부합지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알려진 만큼, 사업 지연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계결정이 지연되면서 주민 피해와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토지주 간 협의 문제나 예산 부족의 문제만을 원인으로 볼 수 없고, 행정 절차 전반의 구조적 한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규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조정금 지급 과정에서 토지 증가분에 대한 민원인의 공감이 부족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고지 강화, 분할 납부 등 조정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 인허가가 까다로워 농민들이 객토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다"며 "인제군은 산악지형이 많은 특성상 법정 기반시설 기준, 도로폭 규정 등으로 인해 개발행위 절차가 제한적이며, 실제로 홍천·양구·춘천 등 인근 지역에서 흙을 운반해 와 개인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개발행위 기준 완화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현 의원은 민원 서비스에 대해 "대구·광주·김해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3일 민원 처리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인제군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원을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이 제한적임을 지적하며 "현재 용대백담관광소는 오전 9시~오후 8시, 귀둔출장소는 오전8시~오후 8시 운영에 그치고 있어, 운영시간 확대와 유연한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무인민원발급기의 제증명 발급 건수와 종류를 분석해 어르신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주 발급되는 서류를 첫 화면에 배치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 발급기 위치가 시내와 다소 떨어져 있어 이용 불편이 있다"며 "입지 재검토와 편의성 개선이 필여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발급기를 터미널·대형마트 등 생활권 중심지에 설치한 원주시 사례를 언급하며 "인제군도 민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치 장소 확대를 다시 한번 주문한다"고 말했다.

황현희 의원은 "최근 민원 응대 과정에서 타 지자체에는 있는데 왜 우리군에는 없느냐는 민원을 제기하자 민원담당 공무원이 그럼 그 지자체로 이사 가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객관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도형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휴경농지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법정도로 사업과 관련해 토지 지하에 관로가 매설된 사례로 인해 경계 측량 등 절차상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경우 측량 비용과 절차를 관련 부서가 책임 있게 부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사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올해와 내년도 본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됐다"며 "실제 신청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다 현실적인 예산 운영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