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

고양시가 원도심 관리를 위해 추진하던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 5억 9,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계획 수립이 멈춰 섰다. 시는 기준 없는 개별 개발이 이어질수록 주거환경 개선이 늦어지고 시민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내년 초라도 예산을 다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원도심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쉽지 않은 만큼, 개별 건축이 늘어나는 흐름을 ‘동네가 살기 좋아지는 방향’으로 묶어두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했다.

지구단위계획은 그 출발점이다. 도로 계획선을 미리 정해 건축이 이뤄질 때마다 도로 폭을 조금씩 넓히거나, 건축물 이격 기준을 통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식으로 생활권 단위의 최소 기준을 세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예산이 끊기면서 원도심은 구체적인 관리 기준 없이 신축이 산발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건물은 새로 들어서는데 주차난, 좁은 도로, 보행 불편 같은 생활 문제는 그대로 남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재원 공백이 길어질수록 원도심 개선의 속도와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도심 문제를 필지 단위로 풀기 어렵다고 본다.

주차·보행·경관·생활도로 같은 체감 요소는 동네 단위에서 함께 정리해야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고양시가 원당·일산·능곡·관산·고양 등 5개 권역을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제시한 것도 생활권 단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는 설명한다.

실제 원도심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소규모 신축과 개별 개발이 잇따랐지만, 생활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반 시설 확충과 연동되지 않은 건축이 반복되면서 주거환경이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은 당장의 개발을 밀어붙이자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최소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라며 “무질서한 개발을 줄이고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