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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끝나고 협의?″ 시민 반발…파주시, 단수사고 보상 논의 전면화

매출 하락·휴업 손실 산정 두고 소상공인 측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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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22 23:34:40

(사진=파주시)

파주시는 금촌어울림센터 이동시장실에서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단수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과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공식 요구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시와 시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 창구로 꾸려졌다. 회의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아파트연합회, 운정신도시연합회 등 시민대표 위원 7명과 파주시 위원 9명,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보상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테이블에 올렸다.

세대별 생수 구입비 지급 방식, 영업손실 산정 기준, 보상 항목과 적용 기준, 기타 피해 인정 범위 등이 집중 논의됐다.

 

시민대표 위원들은 “세대별 생수 구입비는 긴급하게 바로 해결돼야 한다”며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매출 하락과 휴업 기간 등 실제 손실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체 피해 접수를 진행 중이며, 세무서를 통해 증빙 자료를 취합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시민대표 위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고 조사 완료 이후 협의’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피해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보상 논의를 뒤로 미루지 말고, 실질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가 법률 자문과 증빙 자료 확보를 돕는 등 행정 지원에 나서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파주시는 협의체 논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피해 유형별 세부 기준을 정리하고, 소상공인 증빙자료 확보 지원과 법률 자문 체계 마련 등 실행 중심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이동시장실은 보상 논의의 첫 발걸음이자 피해 산정과 기준 마련이라는 가장 어려운 과제를 시민과 함께 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법률 검토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기준을 마련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시민 편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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