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

경기도 보고자료에 ‘광역 700톤·단독 400톤 중 택 1’ 명시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경제성 검토는 기본 아닌가”

설명회서 편익시설 확대·지역경제 연계 의견도 제시

손익·안전성 검증하고 ‘시민 이익 최우선 판단’ 입장 재차 표명

파주시는 지난 20일,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고양시 생활폐기물 반입을 전제로 한 광역소각장 계획이 행정문서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행정적 검토 과정을 확정된 계획처럼 단정해 여론을 몰고 간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파주시는 "광역화와 단독시설 중 어느 한쪽을 미리 정해둔 적이 없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료와 시민 의견을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도의원이 제시한 ‘직매립금지 제도 준비현황 관리카드’ 등이 “확정 계획이 아니라, 상급기관에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검토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파주시는 매 분기 경기도에 제출하는 ‘소각시설 확충계획 및 추진현황’ 자료에 “광역 700톤 또는 단독 400톤 중 택 1”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광역과 단독을 모두 선택지에 올려두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문구만 떼어 ‘확정 증거’로 삼는 해석은 행정절차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성 검토는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당연한 절차라고도 강조했다.

소각시설 건립은 수천억 원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설치비 분담, 운영비 절감, 규모의 경제 등 비용 구조를 따져야 하고, 광역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만으로 ‘밀실’이나 ‘확정’으로 몰아가는 건 무리라는 취지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적힌 ‘700톤/일’ 용량을 근거로 확정된 계획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는 영향 예측을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 최대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게 통상”이라며 반박했다.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용량이 최종 결론이 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민 여론과 관련해선 “광역화 반대 의견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설명회 과정에서 시설의 친환경화와 편익시설 확충, 지역경제 연계 같은 제안도 함께 나왔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적용 가능한 의견은 정책 검토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금 단계에서 타 지자체 폐기물 반입 거부를 선언하는 것은 협상력을 낮추고 시민 실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광역화가 추진될 경우에도 시민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시는 "성급한 압박이나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손익과 환경 안전성, 시민 이익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