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현장(사진=김포시의회)

기후정의부터 태양광 협동조합까지…김포 해법 찾기 ‘열기’

성남 사례로 본 ‘감축인지 예산’…건물·수송에 재정 집중 주문

김포시의회가 ‘김포형 탄소중립’의 실행 단추로 예산 설계와 노후 건물 개보수를 전면에 올려놓으면서, 논의가 정책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장기도서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김포의 해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시민과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김기남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오늘 토론이 김포시의 여건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의찬 세종대 석좌교수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현황과 국내외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중앙정부 중심 정책을 넘어 지방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암리습지와 갯벌 등 지역 생태자산을 활용한 ‘김포형 탄소중립’ 전략도 제언했다.

이 가운데 지정토론에서는 “돈이 가는 곳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의원은 “성남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전 부서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감축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있다”며 “김포시도 재정 혁신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건물·수송 부문처럼 정량적 감축 효과가 명확한 사업에 재정을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보호받나” 기후정의 화두…시민 참여 확대 목소리

제로에너지빌딩 교육센터·ESS 등 생활형 질문 쏟아져

‘기후정의’ 관점도 테이블에 올랐다.

공경순 Collective Action 한국지사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탄소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기후정의’의 문제”라며 “김포시민의 역할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가 보호받고 누가 소외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물 분야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이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김포시는 향후, 10년 내 노후건축물 비중이 5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건축물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10개년 단계별 로드맵을 제안했다. 그는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탄소중립과 연결해 ‘미래가치’도 함께 키워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상용화, 제로에너지빌딩을 활용한 환경교육센터 건립, 시민주도 태양광 협동조합 설립 등 생활과 연관된 질문이 이어졌다.

김기남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회는 김포시 탄소중립 정책 발전의 새로운 첫걸음”이라며 “이 논의가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져 김포만의 해답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의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김포시에 전달하고,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배경으로, 국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4.3백만톤으로 전년보다 2.3% 감소했다. 다만, 감축 흐름을 지역 단위의 ‘실행’으로 연결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정책 설계와 집행이 중요하다는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