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위치도.(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29일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약 1.3㎢에 대한 해제 고시를 완료했다. 지난 10월 23일 국토교통부 소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승인을 받은 지 약 두 달 만으로, 시는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GB 해제는 2017년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국토부에서 한 차례 반려된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성과다.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의 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보완하고, 농업적성도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중앙부처 협의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5년에 걸쳐 하나씩 해결해 왔다. 강서구 주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숙원 사업이 결실을 맺으면서, 서부산권 미래 신도시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서부산권 개발 구상은 이미 주거와 연구개발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지난 12월 4일에는 ‘대저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약 2.3㎢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산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기능,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의 산업·물류 기능, 대저·강동 공공주택지구의 주거 기능이 하나로 연결되며 서부산권 ‘연구개발~산업·물류~주거’ 삼각벨트가 완성됐다.

시는 이를 통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자족도시’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산권 주민들은 장거리 출퇴근 부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생활 인프라가 집약된 15분 도시의 생활상을 체감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국토부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동북아물류플랫폼(트라이포트 복합물류산업지구)’도 내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목표로 지난 10월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여기에 제2에코델타시티까지 더해지며, 서부산권 일대는 부산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집약된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해제 완료 및 예정 물량을 포함해 약 19㎢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며 도시 공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금정산 국립공원 면적의 약 30%, 해운대 그린시티의 약 3.5배에 달하는 규모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시는 서부산권 4곳과 동부산권 1곳에서 GB 해제를 추진하며,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과 중도위 심의 대응, 국토부 협의를 직접 기획·조정해 해제 총량 규제 속에서도 최대 물량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기간 부산의 발목을 잡아왔던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대폭 해소되면서, 산업단지 부족 문제 해결과 주택 공급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도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가장 큰 공간 제약을 풀어낸 해로, 부산의 미래 성장 기반을 재편한 역사적 시기”라며 “오랜 규제의 족쇄를 풀고 부산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정산 도심형 국립공원 지정과 전국 최대 규모의 GB 해제를 병행해 보존과 개발의 균형 속에서 ‘자연과 혁신이 공존하는 글로벌 그린도시 부산’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15분 도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