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최광익 강원도교육감 출마 예정자가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신규성 기자)

2026년 강원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최광익 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가 사교육비를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겠다는 이례적인 공약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최 후보는 5일 출마선언과 기자회견에서 “공교육이 잘된다고 사교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교육이 닿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사교육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 비용을 교육청이 책임지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을 기초 역량 형성의 결정적 시기로 규정하고,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외국어·예체능·독서·한자 등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20만 원 상당의 사교육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최 후보는 기자들의 예산 관련 질문에 “학년당 약 300억 원, 총 6개 학년 기준 연간 약 1,800억 원 규모가 필요하다”며 “교육청 예산 중 관행적으로 집행돼 온 사업을 조정하면 약 1,000억 원은 자체 마련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와의 1대1 매칭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시·군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시설 중심으로 쓰이고 있다”며 “이제는 건물을 짓는 데 쓰던 예산을 아이들의 학습 역량을 채우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우처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기숙학원이나 고액 과외는 대상이 아니며, 동네 태권도장·피아노학원·외국어학원 등 생활형 사교육 시설이 중심”이라며 “대부분 월 15만~25만 원 수준으로, 제도 설계상 충분히 조정 가능한 범위”라고 밝혔다.

농산촌과 오지 지역에서 바우처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학생 수 10명 미만 학교와 한계학교를 적정 규모로 재편하고, 통·폐합 인센티브와 절감 예산을 학생 교육에 재투자하면 지역 격차 문제도 함께 풀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사교육 문제를 공교육 강화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며 “돌봄과 방과후까지 모두 교사에게 맡기는 구조에서는 정상적인 수업도, 교육의 질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고, 학교와 학원이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사교육을 제도권 밖의 문제가 아닌 교육 정책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사교육비 지원이라는 파격적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최광익 후보의 정책 제안이 강원도교육감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