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올해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37억 원을 거둬들였다. 시가 자체로 잡았던 목표액 32억 원을 웃도는 성과다.
이번 정리 기간 양주시는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동시에, 체납자 보유 재산에 대한 신속 압류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함께 가동했다. 징수 과정의 공정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체납 유형별 대응도 갈렸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을 방치한 경우에는 강경 조치를 이어가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안내 등 현실적인 납부 방안을 제시해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와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성실 납부자가 존중받는 납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