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현장(사진=파주시)

지난해 11월, 파주 전역을 멈춰 세운 단수사고 보상을 두고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상이 본궤도에 올랐다. 설 연휴 전 보상이라는 시간표가 거론되는 지금, ‘생수부터 정산’하는 방식이 어디까지 판을 바꿀지 관계자들의 촉각이 곤두섰다.

파주시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피해 보상 논의가 국회 면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윤후덕·박정 의원,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긴급 면담을 열고 보상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만남은 국회 의원회관 박정 의원실에서 진행됐다.

면담 자리에서 두 의원은 "설 연휴 전까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시는 “실무협의회를 당장 열어 보상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논의는 ‘속도’에 방점이 찍혔다.

효과는 바로 이어졌다.

다음 날인 지난해 31일,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첫 실무협의를 열고, 시민 피해 보상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 사항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파주시는 법률 검토와 별개로 접수 체계를 미리 마련하는 등 준비를 병행하자고 강조하면서, 생수 구입비를 우선 보상한 뒤 영업손실 등은 단계적으로 신속 보상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생수 구입비 등 긴급비용 보상과 관련해 법적 정합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보상에는 적극 협의하되 지급 시점과 방식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보상 ‘원칙’에는 공감대를 넓히되, 지급의 ‘디테일’은 다음 회의로 넘긴 셈이다.

이번 협상의 배경에는 피해 규모가 남긴 후폭풍도 있다.

당시, 파주 전역 10만여 세대가 46시간가량 물 공급이 끊긴 것으로 전해지며, 생활 피해가 장기화할수록 보상 요구도 커졌다. 파주시는 이런 정서를 ‘지연 없는 보상’으로 달래겠다는 계산이다.

실무 논의는 오는 7일 다시 열린다.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2차 회의에는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뿐 아니라, 시민대표도 참여해 생수 구입비 우선 정산, 보상 범위와 대상 유형, 접수·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국회 면담과 실무협의를 연계해 보상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되고 있다”며 “시민 피해 복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쟁점은 ‘긴급비용’에서 ‘실손’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다.

단수 피해의 법적 책임과 손해 산정은 민법상 공작물 책임 등과 맞물릴 수 있어, 협의체가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보상 폭과 속도가 갈릴 전망이다.

파주시는 협의 결과와 추진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