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도로 정비사업 성과 인정

인제군청 전경. (사진=인제군)

인제군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이 2025년도 지적·공간정보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해 12월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열린 가운데 인제군은 평점 87.7점을 기록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비법정도로 통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마을안길, 농로, 골목길 등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군이 보상·매입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사유지 무단 통행으로 발생하던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로 이용의 안정성을 높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2026년도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적극적인 안내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비법정도로 사유지 도로 보상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은 오는 2031년까지 연중 실시한다. 문의는 군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