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부의장(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최수연 부의장(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지난 7일,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 예산을 특별회계로 운영해 정책 재원을 한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도시를 내세운 정책 방향과 달리, 현재 재정 구조는 부서별로 쪼개 집행돼 성과 관리가 어렵고 운영비 보전에 치우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강수현 시장이 2026년 신년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승격과 IB 연계체계, 유보통합 혁신모델, 서부권 학교복합시설, 동부권 자기주도학습센터·진로진학지원센터 등을 언급하며 교육도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방향이 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내건 교육개혁 기조와 맞닿아 있다며, 양주시가 지난 2023년 시범지역을 거쳐 선도지역으로 올라선 만큼 “이제는 시범이 아니라, 성과와 책임의 단계”라고 말했다.

핵심은 예산 구조다.

최 의원은 2025년도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총 41억4,000만 원으로 적지 않지만, 이 재원이 ‘교육특구’라는 하나의 정책으로 연계 관리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유보통합·돌봄·디지털·창업·자기주도학습 등 세부 과제별로 미래교육과, 가족아동과, 기업지원과, 교육지원청 등 여러 조직이 나눠 집행하는 편성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한데 묶어 방향과 성과를 통제하는 재정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같은 구조가 이어지면 특구 예산이 새로운 교육환경과 학습의 질을 높이는 투자 재원이 아니라, 부서별 기존 사업을 떠받치는 보조금처럼 흐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보통합 바우처 사업 10억 원과 돌봄 거점센터 구축·운영비 7억 원을 예로 들며, 매칭 구조 속에서 특구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될 인건비·운영비 성격의 지출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거점센터 셔틀버스 운영 사업도 예산을 끼워 넣듯 추진된 사업이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돈은 집행되지만 특구의 성과는 남지 않는 구조”라고 표현하며, 2026년도에도 같은 편성 방식이 유지되면 2025년의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옥정·회천 등 신도시에서 입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습환경, 통학로·등굣길 안전이 늘 뒤따르는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대안으로 최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특별회계로 묶어 하나의 정책 단위로 관리하고, 신도시마다 반복되는 학교 주변 환경과 통학·등굣길 안전 문제도 단년도 예산으로 땜질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를 들었다.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양주시가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 분야에서 특별회계를 통해 정책 연속성과 재정 책임성을 확보해온 만큼 교육특구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자는 논리다.

최 의원은 특별회계 요구가 “돈을 더 쓰자는 말이 아니라, 양주시가 스스로 선택한 교육특구 정책을 끝까지 책임지라는 요구”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오는 2030년까지 양주시 교육 전체 분야 예산의 연평균 신장률이 -8.7%, 유아·초중등 교육 분야는 -9.1%로 잡혀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도시 구호와 재정 구조가 따로 움직이면 결국 시민과 아이들이 교육 공백과 기회의 격차를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