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사업·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병행

인제군청 전경. (사진=인제군)

인제군이 올해 공동주택 관련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군은 지역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부담 완화와 관리 사각지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을 병행해 추진한다. 지원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주체로 하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오는 13일부터 2월27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13일부터 2월13일까지 군청 도시개발과 주택팀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지역내 공동주택 88개 단지, 2757세대이며, 사용 승인 후 10년 이하 공동주택은 온라인 투표시스템 이용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10년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방범용 정보통신시설 설치·유지보수 등 시설 유지보수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단지 세대 수에 따라 단위사업별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단위 사업별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단지별 연간 5000만원, 단위 사업당 3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대상 단지는 인제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평균 8~9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주체가 없거나 법적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초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총 76개 단지 1940세대다. 군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점검 용역을 위탁해 건축물과 부대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군이 부담한다.

군은 2023~2025년 총 31개 단지에 대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올해도 경과 연수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 및 보강 조치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