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포시)

김포시가 지난해 지방세 감면 분야를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체계화해 42억 원을 추징했다. 시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로, 5년 평균 추징세액보다 15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감면 비중이 큰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창업중소기업, 임대사업자, 생애최초 주택취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포시는 취득세 감면 이후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면서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다수 찾아냈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누락 세원도 함께 정리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사업자 등록만 유지한 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임대나 용도 변경 사실을 숨기거나 뒤늦게 소명하는 사례도 발생해 점검에 시간이 걸렸다는 게 시 설명이다.

김포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해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점검의 정확도를 높였다. 안내문을 반복 발송하고 유선·서면 소명을 병행하는 등 절차도 촘촘히 운영했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혜택인 만큼 요건을 성실히 지키는 책임이 따른다”며 “사후관리를 꾸준히 강화해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성실 납세 문화와 지방재정 건전성을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