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조례 8건이 지난 9일 공포됐다.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경찰 협업을 반영하는 한편 종이 사용 감축,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공수의 제도 정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근거, 도시농업 조례 정비, 디지털역량 평생교육 지원까지 생활 현장 전반을 묶어 제도 기반을 손봤다.

핵심은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다.

범죄에 취약한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의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분명히 하고, 사업장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지원 조항을 담았다.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도 정리했다.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경찰서와 협업 구조를 담아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취약지역을 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진단 결과가 설계와 사업 선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가 새로 제정됐다.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종이 사용 감축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시장의 책무,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실태조사, 공공기관 협조, 지원사업과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공공서비스와 안전 관련 조례도 손질됐다.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담기 위해 안전관리 시설 설치장소 규정을 신설했다.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수의 위촉 대상을 넓히고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히 했다. 위촉·해촉 절차와 공수의 업무 범위를 정비해 현장에서 성실한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제도 정합성을 높였다는 게 의회 설명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성과 운영, 식물방제관과 전문인력, 지원 근거 등을 담아 농작물 피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제도화했다.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준용 규정 등을 손봐 현행 규칙의 제명과 맞도록 정비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겨냥한 조례도 포함됐다.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시민의 디지털역량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이 규정됐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종이 사용 줄이기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공공서비스 개선,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까지 폭넓게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