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

파주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관내 업체 우선계약과 수의계약 총량제를 병행한 결과,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이 제도 시행 전 40% 수준에서 지난해 6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역경제에 계약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내 우선계약’ 원칙을 세우고, 수의계약 총량제로 공정한 계약 질서를 함께 다듬어왔다. 단순히 관내 계약을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특정 업체로 계약이 쏠리는 현상을 줄이면서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시는 먼저, 관내 업체 우선계약 적용 범위를 넓혔다.

1인 견적 수의계약에만 머물던 운영 방식을 카드 구매 계약까지 확장했고, 특히, 200만 원 이상 카드 지출이 포함된 1인 견적 수의계약은 발주 부서가 사전에 재정 합의를 통해 협의하도록 절차를 손질했다. 설계 단계부터 관내 업체의 물품과 기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도 강화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기회 확대’와 ‘편중 완화’를 동시에 겨냥했다.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 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5회에서 4회로 줄이고, 연간 계약 총액 한도도 7억 원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김양환 회계과장은 “총량제를 통해 관내 업체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공정한 계약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명한 계약 행정이 함께 자리 잡도록 제도를 꾸준히 다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