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출범 넉 달째 ‘개점 휴업’ 상태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여당 추천 몫 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2월 중 ‘4인 체제’를 갖출 것으로 전망돼 ‘4인 체제’가 완성될 경우, ‘의결 정족수’가 채워짐에 따라 산적한 현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야당 추천위원 인선이 함흥차사인 상태에서 여당 추천위원으로만 현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방미통위 상임위원으로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를 추천한 데 이어 비상임위원으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여당 몫 방미통위 추천위원들은 설 연휴 전 국회 본회의를 거쳐 2월 중 대통령 임명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교수는 방송협회 연구위원, 방송학회 방송법제연구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윤석열 정권의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 의사결정 구조가 불합리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심의를 제외한 모든 심의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방미통위 국회 추천 몫 의결이 2월 2일로 미뤄졌으나 여야 협의·합의 과정이 매우 답답하다”고 토로하면서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방미통위 국회 추천 몫을 의결해 위원 구성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위촉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비롯한 류신환 비상임위원에 여당 추천 몫 위원들이 가세하면 안건 의결이 가능한 4인 체제가 갖춰지게 되지만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살리려면 야당 추천 의원 몫 3명도 인선해 완전체로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야당 몫의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하는 국민의힘도 여권 위원만으로 방미통위가 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원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계파 갈등으로 당 내홍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미통위 위원 인선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 지도부의 결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미통위 김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방송미디어통신위 신년인사회에서 “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해 산적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다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현 상황을 놓고 유감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방미통위 위원이 구성되면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하며 특히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따라 YTN 최대주주 변경 재심의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며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주요 과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해 7월 폐지됐으나 방미통위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후속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주요 안건으로 업계에서는 당초 단통법 폐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무질서한 경쟁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 훼손과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방미통위가 내달 중 4인 체제를 갖출 것으로 전망되자 단통법 폐지 이후 미뤄졌던 후속 정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