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기장군수가 부산시청 앞에서 장안읍 명례리 산폐장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일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기장군은 사업자의 허가신청 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정종복 기장군수가 3일 부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매립장 사업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이날 부산시청 1층 출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기장군민 희생 강요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결사 반대 ▲허가신청 기간 연장 불허 ▲사업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후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법정 허가신청 기간이 도래하면 사업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라며 “부산시가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해 특혜를 부여할 법적 근거와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또 “최근 사업 예정지 인근에 장안 치유의 숲과 명례체육공원, 기장군 공공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등 입지 여건과 지역의 가치가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다”며 “부산시는 이 모든 변화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민간 사업자의 매립장 계획을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시는 2023년 2월 기장군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를 했다. 이후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까지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현재 해당 사업자는 필수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법정 허가신청 기간인 3년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기장군은 지난 2일 부산시에 허가신청 기간 만료와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제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장군은 “허가신청 기간 만료는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의미”라며 “부산시는 지역 주민의 뜻과 변화된 여건을 외면하지 말고 매립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