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송현준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는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환 의원(강서구1·국민의힘)과 송현준 의원(강서구2·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동료 의원 42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으며, 시혜성 예산 지원이나 명목상의 지위 부여가 아닌 입법·재정·행정 권한의 ‘완전한 이양’을 공식 요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의회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부산·경남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획기적인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이종환 의원은 “수도권 집중 심화로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헌법이 명시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특히 중앙정부가 최근 제시한 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제안한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지원에 대해 시의회는 “4년이라는 한시적 기간에 그치는 미봉책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조차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이후 출범할 초광역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려면 ‘용돈’ 수준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실질적인 통합 성과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이행해야 할 과제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개선하는 획기적 재정분권 ▲산업·경제 분야 핵심 권한의 과감한 이양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 참여 보장 ▲중앙 규제의 대폭 완화 등 5가지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최근 급상승한 통합 찬성 여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3년 1차 여론조사에서 35.6%에 불과했던 통합 찬성률은 2025년 12월 실시한 2차 조사에서 53.6%로 크게 뛰며 과반을 넘어섰다.

공동 발의자인 송현준 의원은 결의안 통과 직후 “시도민의 여론이 통합 찬성으로 돌아선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부산시민의 뜻을 담아 중앙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이자, 지방분권의 새 역사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