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선남골프장 조감도.(사진=성주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책임 있는 행정, 원칙 있는 군정” 이병환 성주군수가 재임 기간 내내 강조해 온 군정 기조다.

그러나 선남골프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패소가 확정되면서, 그 발언의 무게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경북 성주군이 민간사업자인 대방건설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해지한 처분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로써 군의 최종 패소가 확정됐고, 대방건설의 우선협상자 지위는 법적으로 복원됐다.

이번 소송은 5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 결과 성주군은 약 3천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해당 비용은 군비, 즉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군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거액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행정 판단의 적정성과 사전 법률 검토의 충분성에 더 주목하고 있다.

군은 사유지 매입 지연 등을 이유로 우선협상자 지위를 해지했으나, 법원은 그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의 명확성은 핵심 요건이다.

이번 판결은 그 기본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켰다는 평가다.

특히 선남골프장 사업은 현재까지도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소송 결과를 넘어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충분한 법률 검토와 단계적 절차 보완이 선행됐다면 장기 소송과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군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남은 과제는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