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대출 회수 가능성’을 언급(지난 13일)한 뒤 20일 뉴시스는 ‘그럴 경우 아파트 아닌 비(非)아파트 전-월세 시장이 큰 변동이 일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놨다.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 사업자의 신규 진입은 지난 2020년 종료됐고,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주로 非아파트(빌라-다가구-오피스텔)를 대상이었으므로 기존 대출 상환 압박은 서민 임대 시장에 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 당국이 특히 임대사업자의 ‘RTI 비율’(임대료 중 얼마만큼을 이자로 내는지의 비율. Rent to Interest의 약자)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대해 이 대통령은 20일 아침 X(구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RTI 규제만이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대출 전체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반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X 메시지 캡처.

이 대통령은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지요.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을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고 썼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회수 압력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RTI 규제 강화’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강력 암시하는 대통령의 구두 개입이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합니다.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