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선남골프장 조성사업 조감도.(사진=성주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성주군(군수 이병환) 선남골프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해지 사유’ 자체보다 ‘해지 절차의 적정성’에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 성주군은 민간사업자인 대방건설이 사유지 매입을 장기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자 지위를 해지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군의 처분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 판단의 초점은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보다는, 해지 과정이 법적 요건과 절차적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는지에 맞춰졌다는 평가다.

통상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할 경우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보완 요구 ▲최종 기한 설정 등 단계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꼽힌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군 의회 발언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군이 이러한 단계적 절차를 충분히 축적하지 않은 채 해지 통보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실상 일방적 통보에 가까웠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또 사업협약서에 토지 매입 기한과 지연 시 제재 수위, 해지 요건 등이 보다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분쟁의 배경으로 언급된다. 계약 구조의 불명확성이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은 특히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된다”며 “수년간 이어지는 대형 개발사업일수록 사전 법률 검토와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는 정책적 판단과 법적 정밀성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정책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적 판단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군 차원의 별도 공식 입장 표명이나 유감 표시 등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행정 판단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