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폐기물 인허가 절차 개선 (사진=고양시)

고양시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변경) 절차를 개선해 ‘올바로시스템’ 사업자 정보 반영 과정을 간소화했다. 사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정보 불일치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나 변경이 이뤄질 경우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을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제출해 시스템 변경을 요청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 반영이 지연되거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폐기물 처리 일정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인허가 수리 시점에 시가 변경사항을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통보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공단이 이를 받아 ‘올바로시스템’에 사업자 정보를 즉시 수정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수집·운반업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으로 시는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고, 폐기물 관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