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문·학부모 알림·SNS총동원된 교육청 선거 개입 규탄"
전남교육청 “교육비전위원회는 선관위 검토 거친 정당한 행정”

(자료제공=전교조 전남지부)

전남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가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모집을 두고 ‘선거법 공정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전교조 전남지부가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모집과 관련해 제기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자문과 검토를 거쳐 추진한 정당한 교육행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과 관련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에서 해당 모집은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 명의의 공고와 웹자보, 교육청 공식SNS게시물, 개인SNS홍보글, 학교 안내장, 학부모 알림글 등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홍보물에는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특별시’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고, 관련 게시물에서는 해당 사업이 현직 교육감의 성과와 비전으로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홍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시도민 참여 기반 교육 통합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교육비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남선관위에 긴밀한 자문을 구했으며, 위원회 운영 목적과 홍보 방식, 위원 모집 절차 등에 대해 유선 협의와 공식 공문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았고, 추진 내용에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확인한 뒤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논란이 된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특별시’ 문구가 담긴 카드뉴스도 전남교육청이 제작하거나 공식 배포한 자료가 아니며, 공식 누리집과 공적 안내 채널을 통해 중립적인 정책 안내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에서 유포된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 안내장과 학부모 알림을 통한 위원 모집 안내 역시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알리기 위한 행정 절차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 행정을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