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당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례 없는 강력한 진행으로 여야의 관심을 끌었던 추미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떠난 자리에 역시 더불어민주당내 전형적인 ‘친명파’(친 이재명파)이자 ‘강경파’로 평가받고 있는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선임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신임 서 위원장은 현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관계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관련이 깊은 자리 두 곳을 동시에 차지한 것이어서 ‘조작 기소 특검’(가칭) 처리 등 강수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찬성표가 높지 않은 걸 보니 제가 두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며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당장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16일 “국정조사 이후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오는 4월 말 조작 기소 국정조사 종료 직후 특검법 처리에 착수할 것이라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안 처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 대법관 탄핵안이 발의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불법·위헌을 자행했다”고 답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뿐만아니라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예고했고, 검찰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에서 당 공세를 막는 방패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5월 말까지 임기인 서 위원장의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차기 원내대표의 인사권임을 고려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서 위원장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을 다루게 될 후반기까지 연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신임 행정안전위원장으로는 3선 권칠승 의원이, 또한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는 3선 소병훈 의원이 선출됐다

권 신임 행안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롯한 수사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통합과 지방행정 혁신 역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소 신임 보건복지위원장도 선출 직후 인사말에서 “보건과 복지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책무이며 그 어떤 정책보다 현장에서 체감돼야 할 분야”라며 “길지 않은 임기지만 무게와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신정훈 전 행안위원장·박주민 전 보건복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출마로 사임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당초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한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경선 중도하차를 결정함에 따라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기 때문에 이날 선출된 신임 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임기를 수행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