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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악성민원·폭력, 기관이 책임”…공공현장 안전 공약

응대중지권·기관대응제 도입…심리·법률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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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6.04.10 09:45:17

 

추경호 국회의원(대구시장 예비경선 후보)이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과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사진=추경호 선거사무소 제공)

 


추경호 국회의원(대구시장 예비경선 후보)이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과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추 의원은 9일 “그동안 현장 종사자가 민원과 폭력을 개인적으로 감당해온 구조를 바꾸겠다”며 “앞으로는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의 핵심은 사전 예방 중심 대응이다. 욕설·협박 등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을 중단할 수 있는 ‘응대중지권’을 도입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관리자나 전담 조직이 대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반복 민원 역시 기관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또 ‘기관 대리 대응제’를 도입해 위협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이 직접 대응하도록 하고, 개인 연락처 노출을 줄이는 등 공식 창구 중심으로 소통 체계를 정비한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을 연계한 ‘마음공감치료센터’를 통해 공공종사자의 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추 의원은 “공공서비스의 질은 현장 인력의 안전에서 시작된다”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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