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경제부장

최근 들어 주택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과연 지금 시점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하는 시기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거래량도 늘고 있으며, 주택 매매가격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이에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실수요자들은 “지금 빚내서 집 사도 될까?”, “지금 집을 사면 향후에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에 목말라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는 대체로 회복기-상승기-침체기-하락기의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거치는 특징이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집값이 침체기를 거치고 저점을 찍은 후에 서서히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더욱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12주 연속 오름세(한국감정원, 9월 15일 기준)를 보이고 있고, 주택 거래량이 점차 늘고 있으며, 신규 분양시장도 상당히 활기를 띄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언론에서도 연일 집값이 수천 만 원 이상 올랐다는 소식이 적잖게 전해진다. 전세 세입자들이 지나친 전세값 상승이나 보증금 반환 등에 따른 리스크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시장의 기대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실제 구매수요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60%를 넘으면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입에 들어간다는 시장의 속설이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이 같은 논리가 딱 떨어지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실수요자들을 무척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향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시장 자체는 이미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보장도 없는데 무리하게 빚을 내면서까지 집을 사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싹트고 있다. 또 최근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그저 집이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시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집 사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억6120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3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소득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을 꼬박 모아야만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앞장서서 집값 띄우기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이어 ‘9·1 부동산대책’을 밀어붙이는 등 빚내서 집 살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해 양천구 목동 지역 등에선 거래도 없이 매매 호가만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매매 유도 정책 이후 매매 호가가 오르는데 이어, 전셋값도 덩달아 같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 재건축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재건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로 인해 수도권 전체에 심각한 ‘전세대란’이 닥쳐올 것은 자명한 일일게다.

일각에선 전셋값 상승이 수요자들을 매매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전세 세입자들이 구택 구입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서 현실적으로 실수요로 전환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다. 정부가 나서서 빚을 내 집을 사라고 권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빚을 내서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진정한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 주기를 당부한다.

(CNB=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