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사진: 연합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존 단통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단통법 원안에서 추진됐다 방통위 고시로 무산된 ‘분리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내용 ▲제조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제조업자 별로 알 수 없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통신 요금의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분리공시 없는 지원금 공시제도로는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이라는 법안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하여 분리공시를 의무화한 법안을 내놨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최 의원은 “분리공시가 방통위 고시로 무산된 것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삼성전자 측의 논리를 받아들인 때문”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분리공시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개호, 윤호중, 추미애, 우상호, 홍의락, 김현미, 우원식, 부좌현, 정진후 의원 등도 참여하고 있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사진: 연합뉴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사들은 지금처럼 요금제와 연계한 휴대폰 단말기 판매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며, 단말기를 구입한 사용자에게 통신 서비스만 판매하게 된다. 해외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된 방식이고, 국내도 최근들어 자급제 방식으로 유통되는 폰들이 늘어 시행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방식이다.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이 긍정적 역할도 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아 논란이 있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안정상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단통법으로 통신비 인하효과에 의문이 있었고 분리공시 무산으로 명백해졌다”며 “국감이 끝나는 10월 말 (단말기 완전자급제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되기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는 시각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가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단말기를 판매하면, 이통사가 일괄 구매해 판매하는 현재보다 매출이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하고, 전국에 깔린 이통사의 판매망이 아닌 단말기 판매망을 구축·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통사들 역시 제조사의 단말기를 일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조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면서 가격 정책 및 보조금 정책에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이익도 독점하고 있다”며 “현재보다 매출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완전자급제 방식이 낫다. 제조사는 단말기 품질로 평가받고, 이통사는 통신서비스로 평가받는 것이 정답”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CNB=정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