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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일본 중소기업에 반독점·특허침해 위반으로 피소

애플 1차공급업체 시마노제작소 “리베이트 159만달러 부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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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4.10.24 14:34:29

▲시마노제작소가 생산하는 핀을 사용하는 애플 컴퓨터 용 전원 어댑터의 접합부(사진 제공: 다이아몬드)

일본의 한 중소기업이 애플의 ‘슈퍼갑질’ 실태를 폭로하며 법정싸움을 선언했다.

24일 일본의 주간지 ‘다이아몬드’는 애플의 1차 공급업체인 ‘시마노제작소’라는 기업이 지난 8월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업체는 애플 본사의 구매 담당자가 쓴 “159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지불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시마노제작소는 전원 어댑터의 커넥터에 사용되는 ‘포고 핀’이라는 핀을 제작하는 부품제조 전문기업이다. 매출은 수십억엔 규모로 비상장 기업이지만, 기술력이 높아 인텔, 삼성전자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애플의 1차 공급업체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올해 8월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시마노는 애플의 의뢰로 신제품 핀을 개발했다. 핀의 증산이 여러번 요구되어 양산체제를 구축했지만 약 반년 후 갑자기 발주량이 급감했다. 애플이 시마노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다른 공급업체에 대체 핀 제조를 요청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마노의 특허권이 침해됐다.

시마노가 애플에 거래 재개를 요구하자, 애플은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기존에 구입했던 제품들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약 159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추가 지불해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하지만 결제가 끝난 매각 제품에 대해 사후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시마노 측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시마노는 애플 전용 생산라인의 중단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 개발비와 설비 투자비, 그리고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요구했으며, 특허권이 침해된 애플의 전원 어댑터와 해당 제품이 포함된 노트북 맥북프로, 맥북에어의 일본내 판매 금지도 청구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애플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마노의 소장에서 설명된 애플의 ‘수법’은 이전부터 여러 공급업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애플의 또다른 일본 협력업체는 과거 애플이 다른 기업으로 보내야 할 것이 잘못 전송된 자료를 받았다. 그 안에는 자사 기술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애플은 자체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래처의 공장에 대출과 투자를 하고, 이후 해당 공장에서 만들어진 지적재산권을 협력업체와 공유함으로써 독자적 기술을 늘려왔다. 그 과정에서 제조업체 고유의 기술과 노하우가 다른 업체에 유출되고, 정작 수주 단계에서 카피 업체들과 비용 경쟁을 하게 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독이 든 성배’라고 묘사하는 기업들이 많다. 애플의 발주량이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 되지만, 곧 단가인하나 발주처 변경 압박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일본 중소기업과 애플이 벌이는 이번 소송은 비슷한 입장에 처한 국내 기업들에게도 많은 참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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