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험료가 4년간 5배 상승한 요인은 모럴헤저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가입 휴대전화 한 대당 보험료는 2010년 1만 454원에서 2013년 6만 548원으로 증가했다.
4년간 무려 5배 가량 보험료가 오른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만454원에서 2011년 2만4500원, 2012년 4만5025원, 2012년 6만548원으로 집계됐다.
휴대전화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휴대전화 분실 및 훼손 시 단말기 현물 보상, 수리비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통신사들과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 의원은 “휴대폰 보험료는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과가 적정한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휴대전화 단말기가 비싼 이유 가운데 하나도 보험료의 인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휴대전화 보험료가 급증한 이유는 보험사들의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2011년부터 다수의 보험사 손해율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2011년부터 손해율 100%를 넘겼고, 일부 보험사는 200%까지 확대됐다. 기존 2G 휴대전화보다 스마트폰의 보상금액이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접었다.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이 문제를 두고 재보험사(보험사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사)인 베스트리(BestRe)와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의 ‘모럴해저드’가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제로 휴대전화를 중고 시장에 팔고, 분실 신고를 해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런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손해율이 급속하게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허위 분실 신고는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되지만, 이를 적발하고 단속할 만한 방법이 없다. 거짓 신고 정황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조사 인력을 투입할 만큼의 보상액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은 휴대전화 분실 및 훼손 시 자기부담금을 늘리고, 보험료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올해 보험사별 손해율은 평균 70~100% 수준으로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등 보상 기준을 재설정하고, 손해율을 낮춘 상태지만,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보험 상품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 이기욱 국장은 이날 CNB와 통화에서 “보험료가 급격히 높아진 것을 두고 무조건 보험사를 탓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실제로 보상금액 인상, 모럴해저드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들이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CNB=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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