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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직도! 구태 공무원들…도로명 주소 시대에 “통·반 써내라”

일부 학교, 과거양식 사용…입학생 학부모에 ‘등본에도 없는’ 통반 요구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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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5.03.03 16:07:05

▲‘통·반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초등학교 신입생용 조사 서류(사진: CNB포토뱅크)

입학 시즌을 맞아 서울 시내 일부 초등학교가 불필요한 ‘통·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해 학부모들이 오래된 통·반 정보를 검색하느라 애먹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CNB 확인 취재가 시작되자 교육당국은 ‘착오였다’고 털어놨다. (CNB=정의식 기자)

‘신주소’ 바뀌었지만 수십년전 서류양식 그대로
‘통반’ 자치행정서 사라진지 오래…학부모들 ‘황당’

전국 주요 초등학교가 일제히 입학식을 진행한 2일, 상당수 취학아동 학부모들은 학교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받았다. 

‘학생상담 기초자료’ 또는 ‘학생기초자료 조사서’ 등으로 명시된 해당 서류의 주요 항목들은 그다지 특별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주소란에 ‘통·반’ 항목이 표시돼있고, 뒷면에 ‘통과 반은 꼭 필요하니 정확하게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사항이 학부모들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반 주소’가 무엇을 뜻하는 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2일 밤 전국의 수많은 학부모들은 때아닌 ‘통·반 주소찾기’에 열을 올려야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대부분 2030세대라 ‘통·반’의 의미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통반 찾기’ ‘통반 주소’ 등을 검색해보면, 수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요구한다며 통·반을 찾는 방법을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서류의 뒷면에 “통과 반은 꼭 필요하니 정확하게 기입하라”는 당부가 씌어있다(사진: CNB포토뱅크)

통·반이 명시된 주소체계는 과거 박정희 정권 때 반상회를 통한 정부시책 홍보, 초·중·고 학교 배정, 주민관리 등의 목적으로 도입돼 수십년간 계속돼 오다, 번지와 동·호수 중심의 주소체계로 개편되면서 10여년 전부터 사라졌다.

현재는 과거처럼 통·반 단위 반상회를 여는 일도 없는데다가, 최근에는 도로명 주소체계가 도입되면서 더욱 사용되는 일이 없어졌다. 배송주소 입력란에 통·반을 입력하지 않아도 우편물 배송은 아무 문제없이 이뤄진다. 심지어 주소지 표기의 공식서류인 주민등록등본에서도 ‘통·반’은 사라졌다.

과연 학교는 무슨 이유로 잘 쓰이지 않는 ‘통·반 주소’를 요구하고 있을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확인해보니 결과는 당황스러웠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그런 자료를 입력하라는 란이 있었냐?”며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더니 “통·반 주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잘 모른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변했다.

B초등학교 관계자는 “잘 모르지만 교육청이 학군 배정, 통계자료 수집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라면서도 “꼭 제출해야 할 정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 왜 굳이 ‘꼭 필요하다’고 명시해서 학부모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냐?”고 묻자 “과거부터 사용되던 조사지 양식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애초에 초등학교 배정이 통·반 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청은 이미 취학아동들의 통·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학교에 별도의 자료 취합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초등학교들이 통·반 정보를 ‘필수적’이라며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일선 초등학교에서 그럴 수 있다”며 “불필요한 정보 요청으로 학부모들을 귀찮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초등학교에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많은 학부모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통·반 정보’ 제출 요청은 실제로는 불필요한 절차였고, 과거의 조사지 양식을 별다른 검토없이 재활용한데 따른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한 학부모는 “자녀를 처음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측의 사소한 요청에도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다. 꼭 필요하다해서 애써 조사해 적었는데 불필요한 요구였다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왔던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구태가 드러난 사례”라며 “이번 기회에 이같은 사례를 좀더 조사해 학부모들의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반 정보는 여전히 일부 교육기관과 정부·단체 등에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확한 통·반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에도 표기돼 있지만 ‘통·반’ 명칭은 없고 숫자로만 표기돼 있어 구분이 쉽지 않다.  

(CNB=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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