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포스코건설·두산건설·대우건설·한화건설·대창건설·대저건설 등 7개 건설사가 한국도로공사(도공)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 공사에서 도공이 발주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와 불공정 계약을 맺는 관행에 반기를 든 셈이다. 다른 건설사들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도공을 상대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공이 2008년 발주한 ‘고속국도 12호선(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의 기간 연장으로 피해를 봤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체 14개 공구 가운데 6개 공구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도공의 요구로 계약서에 ‘혹서기와 혹한기 등은 계약 기간에서 제외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지만 실제로는 도공의 요구로 공사를 계속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말 “도공이 휴지 기간 건설사들에게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의무는 부과하면서도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체적인 비용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나머지 8개 공구 공사를 맡은 다른 건설사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NB=허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