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이달내 합의는 사실상 불발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 룰’을 놓고 직접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표가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안 등을 놓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정개특위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당 지도부끼리 만나 일괄 타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자 문 대표는 “좋은 얘기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면 환영”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활동기간 연장 혹은 특위 개편을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절충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일단 공은 양당 대표회담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정개특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현행 246석)와 비례대표(현행 54석) 의석 배분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는 안에 대한 네 번째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지난 세 번의 의결 시도가 의석 배분 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반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는 점에서 이번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그리고 국회의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제출 법정시한(10월 13일) 내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므로 정개특위 차원의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일괄타결’을 모색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치적 해법’을 도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정개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금명간 접촉을 갖고 최대 쟁점인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비율 문제를 놓고 이견 조율에 나섰으나 각 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양보 안해 31일 열기로 잠정합의한 정개특위 산하 선거법심사소위원회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최대 쟁점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잠정 합의한 바 있으나 새누리당은 인구증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현행 3대1 → 2대1)으로 인해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 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지역구의원이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54명)를 줄이자는 입장인 데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 대표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직접 만나 타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정치적 해법’에 대한 기대감을 살렸지만 김 대표는 ‘지역구 의원수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인 데 비해,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접점 찾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므로 일각에서는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로 넘길 선거구획정위의 가결 정족수가 3분의 2라는 점도 ‘획기적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