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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참여정부 때 잊었나"… 문재인, 뭐라 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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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서윤기자 |  2015.11.17 16:17:30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이 광화문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을 질타한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과거 참여정부 때를 상기시키며 17일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006년 정부합동 담화문과 2003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발언을 공개했다. 

원 원내대표가 공개한 2006년 담화문에는 “불법폭력집단 행위에 대해 주동자는 물론 적극 가담자와 배후 조종자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 불법과의 타협을 용납하지 않고, 형사 처벌,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문 대표의 당시 “지금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 있는 만큼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의무를 준수해야한다”며 “경찰의 저지선인 폴리스라인을 힘으로 무너트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권리를 누리는 만큼 질서 유지의 의무도 지켜야 한다”는 발언도 언급했다. 

원 원내대표는 “과거 집권 당시 이렇게 말씀했던 분들이 지금은 180도 태도를 바꿔서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집회를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며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미주리주 폭력시위에 대해 ‘폭력시위에는 관용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문명사의 선진국일수록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도 없고, 용납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력시위 근절은 정파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볼 사안이 절대 아니다.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룰이자 약속”이라며 “야당은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법치사회 확립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6년 8월 17일 국정원 국가 사이버테러 안전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국정원이 대테러 임무수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야당이 여당 시절에 정부 발의로 법안이 제출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테러방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무차별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국정원의 힘을 빼자고 테러방지법안 제정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주말 서울 심장을 무법천지로 만든 불법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을 과잉 진압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공권력을 수호하겠다는 그 결기는 자신이 여당일 때만 유효하고 여당이 아닌 야당이 되면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와 야당은 불법폭력 시위세력의 자유만 소중하고 법질서 유지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20살 꽃다운 청년과 그 부모의 고통은 안중에 없다는 것인지, 미래를 향한 첫 관문을 넘고 있는 수험생들의 열망은 짓밟아도 된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대답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오늘 모든 거리를 점령하고 거리를 나가 시민을 만나고 기어이 불의한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로 진격하라. 동지들 자신 있는가’라고 말했다”며 “이렇게 자신 있던 사람이 조계사로 피신해 있다는 것 아닌가. 도대체 청와대 진격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의 발언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경찰을 때리고 쇠파이프로 버스를 부수고 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테러분자들에 공조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동은 그야말로 어느 정당인지,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되짚어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여당 회의에 참석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 상황에 대해 “서울시내 도심에서 6만 8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불법·폭력시위가 벌어졌다”며 “그날은 대입 논술고사가 있는 날로 서울시내 도심교통이 10시간이 마비되면서 많은 시민들께 불편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위로 인해 경찰관 113명이 부상 당하고 경찰 차량 50대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권에서는 광화문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가 청와대 앞까지 진격했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위수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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