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관한 첫 토론회가 열렸다. 학계 전문가와 SK텔레콤 등 이해당사자들이 나와 인수 합병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우상호·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어 주요 전문가들과 SK텔레콤, KT 등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들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지지하는 토론자들은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공격적 혁신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유명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처럼 통신과 방송의 구분을 넘어선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통신 업체가 사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이광훈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이날 토론회에서 “구글 같은 국외 디지털 기업과 제대로 경쟁하려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번 인수를 고객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가 저렴하게 제공되는 등 이용자 중심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도 “이동통신은 가입자 보급률이 포화 수준에 달해 성장 정체가 심각하다”며 “생활가치·미디어·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하려면 이번 인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측은 SK텔레콤의 이통시장 지배력이 방송 시장으로까지 이어져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론했다.
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가입자를 합치면 약 745만 명이 되는데, 이는 1위 사업자인 KT(가입자 836만 명)에 맞설 정도가 되며, 알뜰폰 시장 1위인 CJ헬로비전의 점유율이 더해지면 안그래도 이통시장 1위인 SK텔레콤의 측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방송학)는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선방송으로 옮겨가고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수를 허용하더라도 관련 규제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합병은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헬로비전은 현재 전국 개별 지역 내에서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곳이 많아 전국 합산이 아닌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합병 후 SK텔레콤의 독점 우려가 심각하다”며 “이동통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인 알뜰폰 영역에서 지배적 이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1위 업체(헬로비전)를 통제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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