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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뇌물공여·위증’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영장심사로 구속 여부 18일 결정…재계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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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1.16 15:01:26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현 정부 비선 실세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1213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 후 사흘 만에 이같이 결론 내렸으며, 특히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 등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특검은 죄질,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택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2800만원 후원 등이 2015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고 봤다.

 

그리고 이 부회장이 작년 12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에도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5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즈음 이미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을 위한 로드맵마련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 판단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설마 하는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재계는 국내 최대 대기업집단인 삼성의 총수가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속됨에 따라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 손꼽히는 SK그룹, 롯데그룹 등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며, 특히 수사가 본격화되면 관련 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각 그룹의 수뇌부와 법무팀은 특검의 칼날이 언제쯤 어느 정도 강도로 다음 기업을 향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 SK그룹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짐에도 최근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계열사가 잇따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바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 호황기를 맞은 SK하이닉스도 6~7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 수사의 칼날이 그룹 수뇌부에 이어 최태원 회장에게까지 미치면 이 같은 경영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달 초 신년사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위해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는 롯데그룹에도 ‘5년간 40조원 투자와 7만명 신규 채용등을 추진하는 여러 현안이 쌓여있는 상태다.

 

SK와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각각 111억원, 45억원을 출연했으며, 당시 SK는 최태원 회장 사면,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라는 현안이 맞물려 있어 특검팀은 수사 확대를 염두에 두고 이미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재벌 총수 여러 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SK와 롯데에 현안 해결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SK최 회장이 사면받을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은 언급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서로 연관이 없다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일상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특검의 수사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롯데도 면세점 특혜의혹과 관련해 특혜는 커녕 201511월 잠실 면세점(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데다, 지난해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314)보다 앞선 3월초부터 이미 언론 등에서 거론돼온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CJ, 부영 등 다른 대기업들도 특검 수사가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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