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비수도권 죽이기'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유턴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추가로 비수도권 기업유치 악영향 비판
유경석기자 |
2017.01.23 08:52:02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즉각 철회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는 최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갖고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세제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즉각 철회하고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역에 수도권이 추가돼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의 삶의 질과 경제력 격차는 눈에 띄게 커져가고, 지역경제는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세제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과밀화․비대화로 인해 지방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위기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이 있어 국가가 존재하며, 지역과 서민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즉각적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재심의, 재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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