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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지금이 민주적 개헌 위한 유일무이한 기회”

개헌으로 기본권 신장해야…6월 국민투표 위한 개헌안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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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10.11 14:46:05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본질서를 규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하는 국가 최고 규범”이라면서 “개헌을 통해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신장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본질서를 규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하는 국가 최고 규범이라면서 개헌을 통해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신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헌법을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야 해야만 최고 규범으로서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국민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까지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는 지금이야말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국회·정부 3 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 의장은 “21세기 첫 개헌인 이번 개헌은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헌법의 단어 하나, 문장 한 줄 고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일구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을 제헌 7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시대적 사명이고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서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미래 100년에 대한 항해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6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는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민투표가) 8개월 남은 지금 일정에 쫓겨 욕속부달(欲速不達·너무 서두르면 도리어 일이 진척되지 않음)의 우를 범해도 안 되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성과를 기다리는 수주대토(守株待兎·착각에 빠져 되지도 않을 일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의 자세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다양하게 분출되는 국민의 열망을 하나의 개헌안에 담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내 발자국이 후세의 이정표가 되기에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어지러이 걷지 말라는 사명대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싶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헌안은) 민주적 개헌의 발자국이 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제 정파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을 만드는 데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장은 오는 14일부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차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정 의장은 러시아·폴란드·슬로바키아 3개국에서 의회외교 활동을 펼친 뒤 오는 21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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