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 현황. (자료=채이배 의원실)
17일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현황’ 자료에 따르면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 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이 2.97%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34.2%)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검찰이 공무원들의 범죄에 유난히 관대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특히 공무원 중에서도 직무범죄에 연루된 검찰·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은 0.46%에 불과했다.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과 비교하면 74분의 1, 검찰·법무부 외의 공무원 기소율과 비교해도 9분의 1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증가 추세다.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전체 공무원의 수는 2015년 7865명에서 2016년 9390명, 2017년 1만3336명으로 증가했다. 검찰·법무부 공무원의 경우는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다. 이들이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수는 2015년 1874명에서 2016년 2440명, 2017년 4838명으로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직무범죄 입건 수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며, 공무원 직무범죄의 세 건 중 한 건이 검찰·법무부 소속 공무원 사건인 셈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법무부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은 2015년 0.64%에서 2016년 0.57%, 2017년 0.33%로 매년 감소했다.
채이배 의원은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 법조비리가 계속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가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정치권력화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기사
![[핫+CEO] ‘승부사’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잇단 잭팟 비결은 ‘이것’](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40417/art_1714028377_176x135.jpg)
ⓒ 2004~2024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주)CNB미디어 사업자등록번호 : 206-81-40424 전화 02-396-3733 FAX:02-396-7330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