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도기천 편집국장)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소상공인과 카드업계 간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발단은 중소상인들의 카드수수료 항의시위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대기업가맹점은 수수료가 1%가 되지 않는데 자신들은 2.3%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한달 넘게 광화문에서 농성하고 있다.

하필 지금 이들이 나선 이유는 올해 안에 수수료 재조정이 예고돼 있기 때문. 정부는 여신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사 수익의 적정원가를 재산정해 카드수수료를 재조정하고 있다.

당연히 불똥은 카드사로 튀었는데,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억울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 ‘을’의 위치임을 알아달라는 것. 수백, 수천개 가맹점을 거느린 대기업은 VIP고객이다. 카드사 입장에서 이들은 최대 수익원이다보니 각종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한해 6조원에 이르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은 대기업가맹점을 간접홍보 해주는데 쓰이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각종 제휴할인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영업비용을 들이면서도 카드수수료는 최저 0.7%만 받고 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제휴가 끊길 수도 있기 때문.

두 번째는 자체 수익이 크게 악화됐다. 카드사들은 대기업으로부터는 각종 혜택 요구를, 정치권으로부터는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아홉 번이나 수수료를 내렸지만 정치권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8개 전업카드사(신한‧롯데‧KB국민‧현대‧삼성‧우리‧하나‧비씨카드)의 수수료 수익은 5년 전에 비해 반토막 났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자신들만 옥죌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만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걸 대기업가맹점까지 확대해서 적정수수료를 받도록 해달란 얘기다.

그렇다고 ‘갑(대기업)’ 앞에서 이 얘기를 대놓고는 못할 처지라 냉가슴만 앓고 있다.

한국마트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 대표들이 지난 13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에서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짜 ‘갑’은 느긋…‘을을 갈등’ 양상

카드수수료 문제는 카드사만 압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카드업계는 사기업인 자신들을 왜 정부가 통제하느냐며 계속 반발할 것이고,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대기업은 계속 낮은 수수료 혜택을 보게 된다. 이 구조에서 가장 약자인 중소가맹점은 카드사가 대기업에 쏟아 붓는 마케팅 비용을 자신들의 카드수수료로 대주는 ‘호구’가 된다.

정부가 카드산업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카드사는 여기에서 적정이윤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보다 넓은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

가령, 대기업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만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를 내리는 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또 카드사가 대기업에 쏟아붓는 막대한 마케팅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카드사들의 숨통을 틔어줄 필요도 있다.

‘카드사 대 영세자영업자’, ‘대기업 대 골목상권’의 논리로만 가서는 답을 찾기 힘들다. 카드사도 살고 자영업자도 사는 길이 분명 있다.

(CNB=도기천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