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톨해 김학의 성접대 의혹과 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사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검경의 강력하고 단호한 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톨해 김학의 성접대 의혹과 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사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검경의 강력하고 단호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몇 개 사건의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 사건에는 넓은 의미의 특권층이 관련돼 있고, 검찰과 경찰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이들 사건이 단호하게 수사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특권층과 검경이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성역없는 수사가 특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들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는 마약의 놀라운 확산이 드러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도 확인되고 있다.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 자녀와 권력자 등이 어둠 속에서 환각의 쾌락에 빠져 지내는 실상이 충격적”이라며 “검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마약류를 강력히 단속해 사회로부터 차단해 주시기 바란다.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강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재난대처를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효과가 제때에 나도록 도와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이 총리는 최근 재난 상황과 관련해 “특별히 어려운 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차원이며, 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면서 “국회가 그 점을 이해해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당부하면서 나아가 “(지자체에)이달 5일 배정한 10조50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속히 집행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최근 여수산단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건을 언급하고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환경부와 지자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관리와 감독 등 행정집행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며, 고효율 보일러의 보급을 늘리고 하수처리장이나 축사와 같은 생활 배출원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