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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원봉 서훈은 현행 규정상 불가능…논란 여지 없어”

“6월 남북정상회담 조건 맞으면 바로 열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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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9.06.10 16:05:40

청와대는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이후 그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이후 그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이후 그에 대한 서훈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해방 후 월북 활동을 한 김원봉에 대해 서훈을 주는 것이 맞느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으며,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주요 항일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의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면서 “보훈처에서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으며, 예산은 작년에 국회에서 다 결정됐으니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6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시기적 문제나 기간 문제 등을 봤을 때 일부 보도나 전망처럼 이달 말에 열릴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말 확실히 안 열린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협상이라는 것이 조건이 어느 순간 맞게 되면 곧바로 열릴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남북 관련 협상은 최종 결정 후 발표하는 게 원칙”이라며 “특히 북한과 미국의 핵과 관련한 협상이라 조건이 무르익을 때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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