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방부 발표를 통해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우리 군 지휘 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레픽=연합뉴스)

정부는 21일 국방부 발표를 통해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우리 군 지휘 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파병”이라면서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해 유사시 현재 영국만 참여하기로 한 IMSC 주축국인 미국과 군사작전을 함께 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는 일본이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병력 260여명 규모)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기로 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국방부는 미 국방부에 한국의 결정을 사전에 설명했으며, 이란에도 외교경로를 통해 사전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국방부 한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며, 외교 소식통도 “미국도 한국이 독자 파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이란을 의식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주도하고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미로 미국은 물론 이란과 관계까지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분석이며, 무엇보다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는 해협으로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루트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도 이곳을 지날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한 피격사건이 잇따르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 항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청해부대를 배치해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방부는 "한국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혀 만약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대피시켜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청해부대가 수송선 역할까지 맡을 수도 있으나 그 형태를 ‘독자 파병’으로 결정한 것은 외교적 상황을 두루 따져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의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이 일정 부분 미국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라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미국의 태도 등 다른 현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결정은 다른 한미동맹 현안과는 별개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