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부산지역 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익명의 퇴소자 제보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 감사에서 시의 책임 소재를 물었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기장2,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 가정을 3년 이내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해 자립기반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부산에서는 6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구경민 의원에 따르면 서구에 위치한 A모 복지시설의 경우 60년간 세습과 가족 경영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초생활수급비’ ‘아이 돌봄’ ‘상담서비스’ 등 정부·지자체 지원을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인권유린 등 시설 운영자의 횡포로 인한 부당 퇴소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경민 의원은 “이번 사례는 퇴소자의 익명 제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으며 퇴소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구청과 부산시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돌고 돌아 시의원에게 제보됐다”며 “해당 시설이 전액 부산시 여성가족국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은 구·군에 있으며 감사 권한은 시 감사위원회에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각 기관이 이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과 시설직원의 횡포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한 번 이뤄진 적 없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부산 6개 시설 전면 실태조사 ▲시설 이용자의 탈시설 지원책 마련 ▲기초생활수급비 등 각종 지원서비스 직집 지원 체계 마련 ▲거주시설에서 ‘쉼터’로 기능 전환 ▲영구 거주 시스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구 의원은 “앞으로 구청, 이용자, 운영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며 “이 시설뿐 아니라 다른 유사 사회복지시설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 및 행정청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