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민국 해군 파병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대한민국이 국제분쟁에 연루되거나 군 인명 피해 등 파병 시 안보 리스크가 된다’는 주된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해군의 파병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긴급 현안 질문에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60.9%(‘매우 반대’ 37.2%), 반면, ‘찬성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34.4%(‘매우 찬성’ 17.9%)로 ‘반대’ 답변이 26.5%p 우세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대(48.6%)와 30대(46.6%)에서 ‘찬성’ 답변이 많았던 반면, 40대(66.3%), 50대(74.4%), 60대(64.7%) 등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반대’ 답변이 강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찬성’ 답변이 서울(41.9%)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세종·충청(37.8%) 순이었으며, ‘반대’는 광주·전라(76.7%), 인천·경기(64.3%)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어 파병 반대 이유로는 ‘미국 주도의 국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경계’(45.1%)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다음으로는 ‘군 인명 피해 및 교전 발생 위험’(36.4%), ‘병 지역 및 인접국 관계 악화 우려’(13.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파병 찬성 이유로는 답변자의 절반이 넘는 56.8%가 ‘한미동맹 강화 및 대미 신뢰 유지’를 이유로 들었으며, 이어 ‘유사시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19.7%), ‘에너지 안보 및 수출입 항로 보호’(12.2%), ‘글로벌 국가로서 책임 이행’(8.5%)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파병 결정 후 에너지 및 수출 입로 확보 등 경제적 실익과 관련해서는 47%가 ‘도움 될 것’, 47.3%는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답해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리얼미터는 “해군 파병 반대는 대외 분쟁 개입에 대한 부담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한미동맹이란 외교적 명분과 석유와 같은 에너지 실익, 그리고 국제분쟁이라는 안보 리스크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만약 정부가 해군 파병을 최종결정할 경우, ‘의료지원 및 해상 안전 감시 지원(39.9%)에 그쳐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제적 지원 및 인도적 구호 활동’(25.2%) 순이었으며, ‘적극적 군사 지원’(13.9%)이나 ‘연락 장교 파견 등 상징적 지원’(13.5%)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국민들은 주로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 인도적·비전투 중심의 제한적 지원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국익과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결정할 경우, 그 판단의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판단에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65.7%(‘매우 신뢰함’ 25.5%, ‘어느 정도 신뢰함’ 40.2%),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27.9%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해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